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정책방향
부합성 심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31종의물관리를 위한계획이 상위계획인국가물관리기본계획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정책방향 부합성을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전면 백지화에.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공.
계획변경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루비홀(8층)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서면심의 과정조차 비공개되어 어떻게 결정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밀실 행정이었다.
그 후 30일도 채 지나지 않아,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바꾸고 재자연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그리고 세종보 재가동, 14개 신규 댐계획, 대규모 하천 준설로.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주재하고,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물' 비전 수립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물분야 최상위계획이다.
특히 이번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영산강 시민 행동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공청회 개최에 앞서계획변경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다”라며 공청회 개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에 앞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의견 수렴 등이 있어야 했는데.